왜 지금 'AI 기본법'에 주목해야 하는가?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혁명의 물결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매우 선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AI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논의입니다.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을 제정(2025년 1월 21일 제정)했지만 실제 적용 시점(2026년 1월 22일 시행) 기준으로는 세계 최초의 시행 국가가 됩니다. 유럽연합은 고위험 AI 규제의 상당 부분을 내년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제도 운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www.law.go.kr이 법은 AI의 급격한 발전 속도에 발맞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동시에 국내 AI 산업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