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Life/끄적끄적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확정!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kang2oon 2025. 7. 14. 10:19
728x90
반응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에 결정되었다
이미지 출처: 뉴스1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되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사회에 '최저임금'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이 되긴 하였으나, 최종 의결 단계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이 퇴장하며,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과 사용자ㆍ공익위원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대비 2.9%(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 시 215만 68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상률 2.9%는 역대 대통령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고용시장 안정과 영세 사업자 부담을 고려한 절제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ㆍ비정규직ㆍ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 인건비 인상은 고용 축소와 사업 지속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공존합니다. 소비 여력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자동화 확대와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알바생이나 단기 계약직 중심의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축소나 채용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728x90

2026년 최저시급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사회안전망, 그리고 중소 자영업자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결정의 후속 조치로 고용 안정, 영세 사업자 지원, 노동자 권익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28x90
반응형

'Daily Life >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로그 관리가 소홀했네요...  (3) 2013.05.29
룰라의 눈물  (1) 2012.07.06
REVU에 글이 올라서... ㅋㅋ  (1) 2012.05.18
긴 휴가를 마치고...  (0) 2011.08.01